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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소식
중대재해 사이렌
‘화재·폭발’ 사고사망 2배 증가, 노동부 집중점검
화재·폭발로 인한 사고사망자가 2배로 늘어 고용노동부가 집중점검에 나선다. 사업장은 화기작업·위험물 관리 점검을 서둘러야 한다.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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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대재해 리포트 ⑦] ‘두 번 기소’ KCC건설 ‘무죄’ 직후 또 사망사고 났다
KCC건설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두 번 기소돼 무죄를 받은 직후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반복되는 사고에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가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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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성우캐스팅 충주공장 하청 노동자 설비 청소 중 사망…중대재해법 수사
10월 4일 현대성우캐스팅 충주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40대 노동자가 원통형 설비 내부를 청소하다 장비가 가동되며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산안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금속노조는 잠금장치·표지 미비와 2인 1조 미준수를 지적했다.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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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대재해 리포트 ③] 중대재해 10%만 기소 ‘위험 방치·반복 사고’ 집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8개월, 매일노동뉴스가 기소 235건 공소장과 1심 판결 167건을 전수 분석했다. 중대재해 중 약 10%만 기소됐고, 위험 방치·반복 사고에 기소가 집중됐다.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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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안 공개…가중 시 최대 징역 15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148차 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안을 심의·공개했다. 가중 영역 상한은 징역 10년이며, 가중인자가 많으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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