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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1호' 삼표 정도원 회장, 내달 항소심 시작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인 삼표 정도원 회장의 항소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 경영책임자 의무 이행 판단 기준이 주목된다. 2026-11-10
사망사고 뒤에도 ‘검사 없이’ 컨베이어 돌린 아워홈 아워홈에서 사망사고가 난 뒤에도 안전 검사 없이 컨베이어를 가동한 정황이 드러났다. 사고 후 재가동 전 점검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 준다. 2026-11-10
경남 양산 공사현장서 50대 사망…중대재해법 수사 착수 경남 양산의 공사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져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에 착수했다.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소규모 현장일수록 안전관리 체계 점검이 중요하다. 2026-11-10
토잉트랙터 끼임 사망,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1심 무죄 토잉트랙터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6-11-09
김영훈 노동장관, 주말 긴급 기관장회의… 산재 감독 강화 지시 노동부 장관이 주말에 긴급 기관장회의를 열어 산재 감독 강화를 지시했다. 중대재해 예방 대응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2026-11-09
사망사고 반복된 아워홈, 안전법규 위반 53건 적발 노동부 감독 결과 아워홈과 협력업체에서 법 위반이 다수 적발됐다. 사망사고 이후에도 검사받지 않은 컨베이어를 계속 가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2026-11-09
산재보상 대리인 준비 착착, 내년 예산 39억원 반영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 도입 준비가 진행되며 내년 예산에 39억원이 반영됐다. 산재 노동자의 권리 구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2026-11-09
중대재해에 집행유예 반복, 중대재해법 '벽'에 부딪혀 매일노동뉴스가 중대재해 리포트 좌담회를 통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집행유예 판결이 반복되는 현실을 짚었다. 처벌 실효성과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계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2026-11-09
“산업안전지도사의 보고서는 증거… 좋은 보고서, 깨끗한 보고서 아닌 정확한 보고서” 6일 열린 제3회 산업안전보건지도사의 날 기념 세미나에서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신기원 산재예방감독과장은 지도사의 보고서가 증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정확한 지적은 증거로 남고 보고가 멈추면 조치도 멈춘다는 설명이다. 2026-11-06
산재 발생할 급박한 위험? 노동자들 “무슨 뜻인지” 노동자들이 작업중지권을 알면서도 '급박한 위험'의 판단이 어렵고 불이익을 당할까 봐 실제 행사를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중지권 범위를 넓힌 개정 산안법 시행을 앞두고 판단기준 명확화와 불이익 처우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6-11-06
‘원인불명’ 공사장 추락사에, 법원 “업무상 재해” 아파트 공사현장에 CCTV가 없어 추락 원인을 특정할 수 없더라도 타살·자해 정황이 없다면 작업 중 추락사는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업무에 내재한 위험이 현실화한 재해로 보아 유족 청구를 인정했다. 2026-11-06
울산 산업현장서 잇단 화재…시, 특별 안전대책 추진 울산 산업현장에서 화재가 잇따르자 시가 특별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사업장 점검과 예방 활동이 강화된다. 2026-11-06![[첫 결실 낸 경사노위] 작은 사업장 안전보건 전담인력 확충 합의](https://cdn.labortoday.co.kr/news/thumbnail/202611/237593_115831_5130_v150.jpg)
[첫 결실 낸 경사노위] 작은 사업장 안전보건 전담인력 확충 합의 경사노위가 작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관리 부담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2026-11-06
“HD현대삼호 중대재해, 2인1조 및 가스농도측정기 소지 안 지켜져” HD현대삼호 중대재해 조사에서 2인1조 작업과 가스농도측정기 소지 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밀폐공간 작업의 기본 수칙 준수가 재차 강조된다. 2026-11-06
영동 콘크리트 제품 공장서 이주노동자 끼임사 발생 충북 영동의 콘크리트 제품 공장에서 이주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노동당국이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2026-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