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e%3cpath%20fill-rule='evenodd'%20clip-rule='evenodd'%20d='M8.31888%2012.6325C7.22253%2013.0867%206.28545%2013.8557%205.62617%2014.8424C4.96688%2015.8291%204.61498%2016.9891%204.61497%2018.1758C4.61497%2019.3625%204.96686%2020.5226%205.62614%2021.5093C6.28542%2022.496%207.22249%2023.265%208.31884%2023.7191C9.41519%2024.1733%2010.6216%2024.2921%2011.7855%2024.0606C12.9493%2023.8291%2014.0184%2023.2576%2014.8576%2022.4185L17.9217%2025.4827C16.4765%2026.9278%2014.6353%2027.912%2012.6308%2028.3107C10.6264%2028.7094%208.54869%2028.5047%206.66053%2027.7226C4.77237%2026.9405%203.15854%2025.616%202.02311%2023.9167C0.88768%2022.2174%200.281652%2020.2195%200.28166%2018.1758C0.281668%2016.1321%200.887713%2014.1342%202.02316%2012.4349C3.1586%2010.7356%204.77244%209.41113%206.66061%208.62903C8.54877%207.84693%2010.6265%207.64231%2012.6309%208.04103C14.6354%208.43975%2016.4766%209.42392%2017.9217%2010.8691L14.8576%2013.9332C14.0185%2013.0941%2012.9494%2012.5226%2011.7855%2012.2911C10.6216%2012.0596%209.41523%2012.1784%208.31888%2012.6325Z'%20fill='%232E4E78'/%3e%3cpath%20fill-rule='evenodd'%20clip-rule='evenodd'%20d='M30.012%2024.1868C33.3257%2024.1868%2036.012%2021.5005%2036.012%2018.1867C36.012%2014.8729%2033.3257%2012.1866%2030.012%2012.1866C26.6984%2012.1866%2024.012%2014.8729%2024.012%2018.1867C24.012%2021.5005%2026.6984%2024.1868%2030.012%2024.1868ZM30.012%2028.5201C35.719%2028.5201%2040.3454%2023.8937%2040.3454%2018.1867C40.3454%2012.4797%2035.719%207.85329%2030.012%207.85329C24.3051%207.85329%2019.6787%2012.4797%2019.6787%2018.1867C19.6787%2023.8937%2024.3051%2028.5201%2030.012%2028.5201Z'%20fill='%232E4E78'/%3e%3cpath%20fill-rule='evenodd'%20clip-rule='evenodd'%20d='M81.0853%208.50932H69.002V16.0093V20.3427V27.8427H81.0853C84.353%2027.8427%2087.002%2025.1937%2087.002%2021.926C87.002%2020.5027%2086.4994%2019.1968%2085.662%2018.176C86.4994%2017.1552%2087.002%2015.8493%2087.002%2014.426C87.002%2011.1583%2084.353%208.50932%2081.0853%208.50932ZM80.6685%2012.5096H73.3352V16.5096H80.6685C81.7731%2016.5096%2082.6685%2015.6142%2082.6685%2014.5096C82.6685%2013.405%2081.7731%2012.5096%2080.6685%2012.5096ZM80.6685%2019.8429H73.3352V23.8429H80.6685C81.7731%2023.8429%2082.6685%2022.9475%2082.6685%2021.8429C82.6685%2020.7384%2081.7731%2019.8429%2080.6685%2019.8429Z'%20fill='%232E4E78'/%3e%3cdefs%3e%3clinearGradient%20id='paint0_linear_113_1024'%20x1='48.3747'%20y1='16.1361'%20x2='63.6443'%20y2='0.866693'%20gradientUnits='userSpaceOnUse'%3e%3cstop%20stop-color='%230295FF'/%3e%3cstop%20offset='1'%20stop-color='%236978FF'/%3e%3c/linearGradient%3e%3c/defs%3e%3c/svg%3e)
- 홈
- News
News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 산재예방 효과 확인…사고재해 15.9% 감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024년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약 5만 6천 개 사업장을 비슷한 미이수 사업장과 비교한 결과, 이수 사업장의 2025년 사고재해자 발생률이 15.9% 낮은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해자 수로 환산하면 연간 약 1,737명 감소이며, 95% 신뢰구간은 약 1,455명에서 2,011명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이수 사업장 약 3만 곳의 1,215명 감소는 같은 효과가 유지된다고 가정한 추정치이며 실제 실적이 아닙니다. 2026-10-30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 구조검토 자료·기술·단계별 관리 미흡 원인 국토교통부는 30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사고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6일 해체 전 사전 취약화 작업 중 기둥이 한계 이상으로 절단돼 국부좌굴로 무너졌고, 노동자 7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철판 두께를 지상층 한 곳만 재 상부에 일괄 적용하고 구조물 무게는 실제보다 작게 잡아, 하중 지지 능력은 과대평가하고 버텨야 할 힘은 과소평가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2026-10-30
“20명 기업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노사정 곧 합의한다 경사노위 산업안전보건위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50인 이상에서 20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상은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이며 신규 대상은 잠정 2만 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 합의 전이며, 기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위탁을 갈음하는 방안과 약 1천억원 규모 지원이 검토 중입니다. 2026-10-30
개정 산안법 공포…하청 작업중지 요구·사망사고 과징금은 내년 4월 28일부터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작업중지를 요구하고,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숨진 사업장에 과징금을 물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10월 27일 공포됐습니다. 폭염·한파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등은 공포일부터 시행되고, 작업중지권 확대와 과징금은 2027년 4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과징금 상한은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이며, 그 금액이 없거나 30억원에 못 미치면 30억원 범위에서 부과됩니다. 2026-10-29
고양 건설현장서 덤프트럭에 부딪힌 노동자 사망...노동부 수사 착수 10월 28일 오전 10시 10분께 경기 고양시 건설현장에서 수급업체 소속 71세 여성 노동자가 토사를 실은 덤프트럭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덤프트럭은 유턴한 뒤 직진하던 중이었고,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작업중지 등 조치를 내린 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6-10-29
건물관리도 안전하게…공동주택 24곳 민관 합동점검 서울남부지청과 안전보건 관계기관이 강서·양천·영등포구 공동주택 24곳에서 건물관리업종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외벽 보수와 시설물 유지관리 중 추락 위험, 달비계 등 고소작업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2026-10-29
재해조사보고서가 드러낸 산업재해 현실, 반복되는 산재는 우연이 아니다 공개된 재해조사보고서 51건의 재해자 58명을 분석한 결과, 사망자의 68.8%가 55세 이상이었고 건설업 사망자의 88.0%가 일용직으로 나타났습니다. 추락은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해 소규모 건설현장의 기본 안전조치와 취약 노동자 보호를 우선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2026-10-29
올 상반기 경비원 산재 사망자 45명… 수도권 집중 2026년 상반기 경비원 산재 사망자는 45명으로 집계됐고,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438명입니다. 지난해 사망자의 74%가 질병 사망이었으며 장시간 교대근무, 감정노동, 고령화에 맞춘 예방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2026-10-27
주차설비 공사 노동자 추락사...원청 대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불법 재하도급된 기계식 주차설비 철거 중 노동자가 15.7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건에서 원청 대표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위험 작업이 안전관리 역량이 낮은 최하위 수급인에게 넘어가고 사업자들이 안전 책임을 미룬 점을 지적했습니다. 2026-10-27
내년 4월28일부터 산재사망자 1년간 3명이면 ‘과징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2027년 4월 28일부터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1년간 3명 이상이 산재로 사망한 사업장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재 발생 우려 단계에서도 작업중지 요구가 가능해지고, 과징금은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심의됩니다. 2026-10-28
달비계 추락사고 막는다…안전보건공단 현장 안전관리 확대 안전보건공단 서울동부지사가 노동부·민간단체와 달비계 추락사고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작업용 로프와 구명줄 점검, 작업 전 점검표 배포에 더해 실제 작업일에 현장을 방문하는 안전기술지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6-10-26
건설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무 위반 가장 많아 최근 5년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위반 과태료는 831건, 28억3030만원이었으며 건설업이 부과액의 54.4%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공사금액 120억~800억원 미만 현장에 건설업 과태료의 60.3%가 집중돼 노사 참여형 안전관리의 실효성 점검이 요구됩니다. 2026-10-26
두 차례 사망사고 도장업체서 또 추락사…대표 집행유예 부산의 한 도장업체에서 고소 작업대 안전난간을 제거한 채 작업하다 노동자가 11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건에 대해 대표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작업시간과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난간을 제거했고 대표가 위험한 작업 방식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10-26
쿠팡 물류센터 105곳서 산안법 위반 205건 고용노동부가 쿠팡 계열 물류센터와 배송캠프 105곳을 감독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5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61건은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144건에는 총 19억6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2026-10-23
안전관리시스템 설치·작동이 중처법 양형기준에 가장 중요한 요소돼야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에서 경영책임자의 위험 인지와 예방 가능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제 작동 여부가 핵심 평가 요소가 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단순한 시스템 설치를 넘어 의무 위반의 중대성·지속성과 현장 작동성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2026-10-23
